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소득증대를 우선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17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16.4%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과 민간부분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출범 1년 차에 바로 추진해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자증세를 하겠단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현안문제를 분석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영세·중소업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을 악화시켜 고용을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환경, 낮은 노동생산성 등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 재정 확대를 요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100대 국정과제에도 없던 예산을 지출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대기업들은 세금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게 뻔하다. 고용·투자가 줄게 되고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을 두고 국회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자 바로 기다림도 없이 일사천리로 증세를 결정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도 명분보다 실익에 둬야 하지 않을까? 50여년의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은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전을 멈췄다가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 뻔하다. 원전은 에너지효율이 가장 좋은 발전 수단이다.

이상(理想)만 강조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숙고돼야한다.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안녕과 경제를 생각해 전문가위원회로 교체돼야 마땅하다.

7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범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정권 초부터 말해 왔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윤곽도 만들지 못한 상태다. 미래세대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후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우리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