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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호전적이고 고립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우방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전술적 핵 재배치 등 주요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미국까지 위협을 가하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중을 방문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극단적인 대북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한반도의 핵무기를 동결하기 위해 우리는 비핵화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쟁의 우려를 강 건너 불보 듯이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잃게 마련이다. 동서고금에 나라 없는 백성이 어떠하였는지 역사는 일러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명분으로 800만 달러를 북에 퍼주기로 함으로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한미일 공조에 어떤 형태로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유엔의 대북재제는 북한 내 원유 공급이 30%이상 감소하고 대외 무역량이 90% 줄어들게 됨으로서 북한당국의 고통을 절대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이려는 한미일 공조에 뜻을 같이 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한미일 공조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이 땅에 핵이 없는 지대 비핵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과 더불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1박2일 한국방문은 세계 초미의 당사국을 홀대하고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세간의 설왕설래에 국민은 불안하다. 한미일 국가가 함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서로 조율하고 상호간 이해시켜 뜻이 하나가 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등 순방전에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트럼프의 과격한 행동이 북한의 김정은과 같아 우리는 방한하는 미 트럼프에 관한 정보가 미약하다. 중국정부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하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FTA를 거론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한국은 대중무역을 한미무역거래의 대처방안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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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9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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