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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제팀, ‘경제위기’ 극복 숙제 풀어야

‘위기’다 ‘위기 아니다’로 엇박자를 보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사실상 이들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 최고 책임자였다. 이들 두 사람 간에는 몇 번에 걸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異見을 보이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경질성 교체로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료로서 체감 경기를 우선했다고 하면 장 실장은 교수로서 학자로서 경제를 이론적으로 풀려다 보니 서로 코드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두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 같은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들 제1기 경제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면서 교체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물론 이들 두 사람만으로 한국 경제가 움직인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이 경제 위기라는 논제를 놓고 ‘맞다, 아니다’, ‘곧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하며 엇박자를 내는 동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체감보다 통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엇박자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데 이들 경제팀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기 교체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나마 1기 경제팀의 갈등이 계속되기 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장하성 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임명됐다.

이들 제2기 경제팀에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처방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경제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용어적으로 경제위기든 아니든 간에 이들은 내려가기만 하는 경제 상황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과제가 주어졌다.

경기하락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라기 어려운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고 결국은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2기 경제팀의 팀웍과 각오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해야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권도 與野를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는 異見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문제는 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없다.

2기 경제팀들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엇박자’니 ‘갈등’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2기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응휘 편집국장  usmide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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