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 소각로를 교체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두고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6월 400톤 규모의 건축물과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준공했으나 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 대비 소각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 생곡자원화시설에 5만여톤을 위탁처리해 왔으나 이마저도 올해부터 위탁처리량 감축으로 인구 60만 시대에 대비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총 15회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했다.

또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향후 소각장 운영 20년 동안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4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면 비대위에서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 소각장의 증설은 불가하며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라는 입장이다.

시는 비대위와의 갈등을 풀고 대화로 해결하고자 그동안 비대위와 시장면담을 비롯해 장유지역구 시의원과 비대위․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일 토론전문기관을 통해 장유지역 주민 과반이 포함된 111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결과 소각장 증설 찬성의견이 59%로 나왔으나 비대위 측은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들고 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악취로 주민건강과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는 점과 공약으로 이전 약속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의 최적지가 있는 만큼 이전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첫째,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사인 소각장 다이옥신(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배출 현황을 보면 법정 배출허용기준이 대기 1㎥당 0.1ng(나노그램)인데 장유소각장의 10년 평균 측정치는 0.0068ng으로 기준치의 100분의 6 수준으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측정 시에는 2회 연속 전혀 검출되지 않아 다이옥신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 등 많은 소각장들이 도심지 내에서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처럼 환경부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둘째, 악취 문제 또한 소각장이 원인이 아니라 인근 부곡공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정기점검을 위해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지금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시는 부곡공단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문제 해결 추진단’을 구성해 악취 발생 공장을 전수조사하고 방지시설 설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다. 비대위는 허성곤 시장이 지난 2016년 재선거 당시 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환경시설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단화 비용이 최대 2,455억원에 달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데다 매년 38억원 정도의 소각열 판매 손실과 8억원 정도의 폐기물처분부담금까지 더해져 막대한 예산을 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 인접 지역난방공사의 영업적자도 연 70억원으로 예상돼 장유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37,000여 세대의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허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하면서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현 시설 증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대체지 이전의 문제다. 기존 소각시설의 증설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면 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돼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것이 뻔하다.

또 비대위에서 소각장 이전 최적지라고 밝힌 봉림석산은 2023년까지 허가를 받아 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채석 종료 후 복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다.

산간지역까지 마을과 공장이 들어서 있는 김해시에 비대위의 주장처럼 시설을 이전할 만한 이상적인 대체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난 7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증설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백지화하고 이전을 추진하라고 재차 시에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장유소각장이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주민 건강권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집단화 시설의 설치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55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주장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