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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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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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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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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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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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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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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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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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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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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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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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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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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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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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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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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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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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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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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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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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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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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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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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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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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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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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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해법은?
-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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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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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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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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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작금의 국토부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 이미 승인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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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전미경영학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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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부설 글로벌경영경제연구소 고문/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대원.
죠지아주 애틀랜타의 역사
죠지아(Georgi...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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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칼럼]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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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 줄기세포의원 박명호 원장.
줄기세포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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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선(線)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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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으로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 2017-02-13
-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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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입주민 건강과 마음까지 챙긴다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4일 공사가 운영 중인 개금2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진료 'BMC 홈 메디컬 서비스'를 첫 시행 했다고 밝혔다.오후 1시부터 4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입주민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평소 고령과 장애 등의 사유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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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료기기 특화기업 지원모집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사장 홍태용, 이하 진흥원)은 비대면, 전자약, 커넥티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하여 특화분야 지원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지원기업을 모집 중인 사업은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 실용화 기반구축사업,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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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은 지난 12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가‘시민중심 안전복지 선도’를 통한 건설안전 문화 확산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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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안전사고 대응 훈련 실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6일 오후 1시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다.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