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기 경제팀, ‘경제위기’ 극복 숙제 풀어야
-
‘위기’다 ‘위기 아니다’로 엇박자를 보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사실상 ...
- 2018-11-10
-
- 고시원 참사, 더 이상은 없어야
-
지난 9일 새벽 서울 도심 고시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종로 도심 한복판에 일어난 화재였다. 무려 7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火魔에...
- 2018-11-10
-
- 조선·해양플랜트 닻을 거두고 돛을 높이 올려라!
-
(주)신성 대표이사 이성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까지 올랐다.
2015년 30달러선까지 수직하강하여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을 몰...
- 2018-10-17
-
- 내 땅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고압선, 임료 받을 수 있을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乙은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154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
- 2018-10-15
-
- 신탁한 문중 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
- 2018-10-02
-
- 대위변제 이유로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청구가능할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甲은 乙이 丙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 2018-10-02
-
- 수용대상토지에 포함된 양계시설의 보상 범위는?
-
A.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위 토지의 ...
- 2018-09-21
-
- 범죄 관련 조사 보도, 정정보도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도 될까?
-
A.甲은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乙신문사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乙신문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2018-09-21
-
- ‘통증’이 오래가면 ‘큰 병’ 올 수 있다
-
醫師가 痛症 환자에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조금 더 지켜 볼 때 쓰는 말이 ‘치료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한다.
의...
- 2018-09-13
-
- 기초연금 압류됐다면 어떻게 할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
- 2018-09-07
-
- 급한 병원비 필요할 때 임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
- 2018-09-07
-
- 상속포기하면 장례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
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
- 2018-08-29
-
- 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
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
- 2018-08-29
-
- 골리앗 크레인이 멈춘다
-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멈출 상황이 왔다.
한 때 세계 조선 건조 세계 1위를 자랑했던 곳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그...
- 2018-08-22
-
-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
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
-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
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
- ‘8350원’, 자영업자 ‘哭’소리 난다
-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 오른 것이다. 올 해 오른 인상분과 내년도 인상분을 합하...
- 2018-08-06
-
-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
-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
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
- ‘친박, 비박’하다가 ‘쪽박’ 찰날 온다
-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집안싸움으로 이름 그대로 콩가루 집안을 방불케 한다.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