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는 9일부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 외자개방 반대를 기치에 걸고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사회를 통해 수서 KTX 노선을 분할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중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철도공공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GPA)을 재가한 것 역시 이번 파업의 배경이 됐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국민의 발 역할을 해 온 철도가 소수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을 받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민영화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코레일의 지주회사화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쟁도입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근 박 대통령이 국내 철도 공공조달시장을 WTO 가입국에 개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은 통상절차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5일 호소문을 내고 철도노조와 적극 협의를 통해 파업을 막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동시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민영화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 자회사의 코레일 지분을 당초 계획인 30%에서 41%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정부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영업흑자를 기록한다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코레일 지분 51%를 달성, 명실상부한 계열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앞으로 민영화 움직임이 다시 발생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낼테니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지금 파업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 사장의 호소문에 대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을 논의할 이사회의 중단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철도의 공공적 발전방안 재구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한 것은 연기금 등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이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만큼 수서발 KTX 분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최 사장의 주장대로 바뀐 게 맞다면 10일로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노조·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철도 파업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출근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퇴근이 본격화되는 늦은 오후부터는 혼잡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시간대에는 고객이 많지 않아 큰 혼잡은 없다”며 “통상 퇴근 승객이 몰리는 저녁이 되면 지금보다 더 혼잡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