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요금 인상 1년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상이었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는 근절되지 않으면서 돈만 더 내게 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사들도 할 말은 있다. 기본요금이 600원 올라 손님은 줄어든 반면 사납금은 4000원,6000원씩 인상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요금 인상 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 처우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부산시는 2013년 1월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분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200원에서 16.23%인상된 2800원에 택시 요금 인상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요금인상은 법인택시 회사 측에도 택시기사 측에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다 손해가 되고 있다.

첫 번째로 법인택시 회사들은 요금 인상안이 적다고 하소연 한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에게 처우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럴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동신운수를 들었다. 택시 543대로 부산지역 법인 택시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서 오직 운수업만을 영위해온 회사다. 택시 노조에서도 올바른 기업으로 인정하는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도 총 택시 중 100여대를 휴 차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경영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들도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파는 업체들도 계속되고 있다며 D운수, M운수 같은 경우는 총 200여대의 차를 팔아가며 겨우 유지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작년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업체가 부산시 택시회사 9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5개나 되고 또한 나머지 업체 중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넘어 받을 수 없는 업체가 많다며 각 언론마다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업체들은 여객법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각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 차고지를 두고 정비, 세차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경영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화물 자동차처럼 지입 형태의 경영도 생각 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휴일도 명절도 없이 택시 몰아봤자 사납금 채우고 나면 돌아오는 건 하루 몇 만원뿐이다."
택시기사들은 "기본요금을 인상했으니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할 것 같지만 하루 운행수입 중 일정금액을 떼어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이 더 올라 오히려 사정이 힘들어졌다"고 하소연 했다.
택시기사들은 오른 사납금 채우랴 (요금 인상으로) 확 줄어든 손님 찾아다니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유나 휘발유는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LPG 가격 상승으로 얼어붙은 택시업계는 얼마 없는 손님마저도 늘어난 대리운전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소연했다. 그래서 경유를 이용하는 택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에서 만난 모 기사는  "특히 출퇴근 손님조차 없는 주말의 경우에는 태울 손님이 없어 사납금도 못 채우고 아까운 가스만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면서 "택시기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운전이 아니라 손님 찾아 헤매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러한 사납금 압박이 택시기사들을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다른 이모씨는 법정 근무시간 기준을 정해 공무원이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동안만 택시를 운행하게 하면 택시수가 줄어 자연스럽게 감차효과가 생기고, 법으로 월급을 보장하면 저절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것이라는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택시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으로 택시회사의 수입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택시회사가 기사로부터 사납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국토부측은 "지난 1994년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사납금 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택시회사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전국 택시노조 부산 지역본부 실장은 관리시스템은 부산지역 노조 1만 7000명 중 약 82%정도가 투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 했다.
미터기에 찍힌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만큼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어가는 비율도 커지고, 결국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월급은 사납금제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 기사들마다 차등 적용되는 월급에 분란이 일 수 있어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측정 가능한 바로미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했다.
게다가 법인택시회사 측은 "정부가 기본요금만 인상해주면 택시기사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어긋나자 모든 문제를 힘없는 택시회사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래 저래 택시서비스 상승과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택시요금 인상은 당초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한 채 회사나 기사, 승객들 불만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