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추진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각 종 규제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증가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과감하게 개혁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금정구에도 지난 3월 31일부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고 규제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특히 인·허가 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한다.

규제개혁 추진팀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구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과 감사를 우려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형태를 적극 개선하고, 구청 정문 입구에 규제개혁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직원 1명을 배치,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규제 완화(해소),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등 민원상담에 응하고 있다.

금정구는 추진팀 구성 후 ‘컨테이너 야적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규정 명시(중소기업 지원)’ 등 규제개혁 과제 13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1일에는 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적극적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강력추진 직원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정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와 숨은 규제 발굴로 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인터넷을 통한 규제 불편사항 정부 규제개혁 포털 사이(www.better.go.kr) 또는 금정구청 홈페이지(www.geumjeong.go.kr)내 ‘규제개혁 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