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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환율정책 정부나서야... - 은행권의 대출심사 평가기준 개선 및 금융지원 기대 -
  • 기사등록 2008-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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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지역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대출조건 강화조치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지역기업의 자금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1.12일 이틀간 부산상공회의소가 50개 지역기업 자금사정 동향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최근 금융권이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억제 및 상환연장중단 등 조치로 자금난과 투자위축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모 신발업체의 경우 전반적인 수출주문 물량감소로 매출이 부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라동 C섬유회사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8.9%의 운전자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있는데, 업친데 겹친격으로 최근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9%대로 상승해 경영난을 증폭시키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금융대출 기준을 수주량이나 브랜드가치를 우선하지 않고 대출기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는데,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사정은 더욱 열악해 고금리 차입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력구조조정 및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14일 지역기업은 올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좋은 실적을 내고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산의 중견조선 및 풍력발전 부품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환율인상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로 영업이익이 19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늘었으나 127억원 규모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수출호조로 인해 실제 영업실적은 좋았으나 환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타격을 입은 셈이다.

울산의 조선 및 프랜트부품 제조사도 매출이 전년에 비해 40%가까이 늘었지만 통화옵션 거래로 이익을 고스란히 내 놓는 등 전국적으로 환해지 손실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상장사보다 비상장사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지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파생상품 손실을 메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에서는 환율변화 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환해지 피해상품에 대해 분할 또는 감면해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잘못된 환율정책 때문에 국부(國富)가 새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역경제로 이어져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역 경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중점을 두어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의 부당성을 기능별로 체크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적용과 리스크관리는 지역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은행권의 대출심사 평가기준 개선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에 대해 분할납부하거나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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