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9만개 수준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9만개 수준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올해 9월부터 DHL과 페덱스의 단체협약요금을 도입, 일반요금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 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먼저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이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퇴직 무역인력을 1대1로 매칭하고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우선 올 하반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 진행한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도 다양화한다.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또 올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개를 지정해 내수기업과 매칭해 준다.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에는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 정보 제공, 선적 전과 후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 대상의 맞춤형 무역 인프라가 확충된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제도가 올 9월 도입된다.

우선 첫수출, 수출 초보, 무역보험 최초 이용 기업 등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이 신설된다. 또 적은 수출실적으로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는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무역보험이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 수출중단기업 등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는 그동안 34개 수출지원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시장정보를 모아 한 곳(http://www.tradenavi.or.kr/)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 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난해 기준 2400만 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확충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말 무역협회에서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24(http://www.kmall24.com/)이 개통됐다.

케이몰24는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원클릭 간편 결제,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동시 등록, 묶음 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1000여개사, 1만여개 상품이 입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품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세무신고가 간소화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올 7월부터 수출 품목 당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관세 환급이 필요 없는 기업들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목록통관수출신고만 해도 관세청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토록 한다.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원활화가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 절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외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DHL, 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1000여개 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게 이들 업체의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현재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 중소·중견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 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 확대됐다. 8월부터는 새로운 범위의 환변동보험이 도입돼 수출기업의 선택 폭이 더욱 넓혀졌다.

또 지난 6월부터 1만 2000여개 무역보험 이용 기업에게 환율 일일 동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9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현장에 배치해 밀착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 늘어난 54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