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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금강산 관광 6년간 중단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의 무능
  • 기사등록 2014-11-20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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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무능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북측과 함께 금강산 관광 16주년 공동기념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연내에 반드시 관광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의 노력이 일개 민간기업의 노력보다 못하다고 자평했다.

 

그런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 2차 고위급접촉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급접촉을 열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언사라며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남북 대화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딱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구 소득의 1/5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 가처분소득 높여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가계금융’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1.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이하의 단기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38%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으며  또한 전체 노동자 중 12.1%인 227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수가 57만 명이나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래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또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면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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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0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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