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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강국 어둡다. - 배후물류부지 수급불균형에 행정구역문제까지....
  • 기사등록 2008-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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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들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물류부지 수급과 행정구역문제로 미래해양강국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배후물류부지는 컨테이너포장, 해체, 보관, 화물조립 가공 등 항만 활성화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유정복위원은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산경남 간 행정구역 문제로 입주업체들의 기본적인 여권도 마련해주지 못해 배후물류부지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의 경우 도시사업법에 근거해 공급권역이 행정관할권으로 정해져 있어 공급업체간 이견으로 인해 부산지역 도시가스는 공급중에 있으나 경남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권한대행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1~2년이 걸리게 된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에 이미 입주한 물류업체들은 어려움이 가중돼 궁여지책으로 전기와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설계변경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본적인 배후물류부지 계획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 구 해양수산부 당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글로벌물류네트워크를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펀드설립에 대한 영구용역을 수위 계약하는 등 재원조달도 힘든 지방항만공사에 펀드가입 요구까지 한 사실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불을 지피는 꼴이다.

이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구 해양수산부 당시 지방항만공사들의 일방적이고 자위적인 가입 이유를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강요된 펀드가입으로 인해 국제물류펀드에서 큰 이유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한 울산항만공사(2007년 7월 설립)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내세워 펀드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신항 건설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매진해 국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은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모자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설중인 제반 시설을 조기완공하고 미래해양강국에 필요한 마인드로 미래를 내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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