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8개 국내銀, MOU 체결.

금감원-18개 국내銀, MOU 체결. - '지급보증·경영합리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강계수 대기자 기자

기사등록 2008-11-15 00:00:00

<금융감</table>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내 18개 은행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의 국회 동의 시 부대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MOU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2) 등으로 구분됐다.

지급보증을 받는 16개 은행은 MOU1·2 모두에 대해 체결했고, 지급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2만을 대상으로 했다.

MOU체결에 따라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확보 및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크레딧 라인을 확대해야하며 비핵심 외화자산의 매각, 외화조달수단 다변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도 마련토록 했다.

각 은행들은 행내에 중소기업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해야한다.
특히 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중기대출 비중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계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희망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한다.

직원들의 보수체계도 합리화된다.
은행장·임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10~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하도록 했으며 임직원의 보상체계를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은행별 특성에 맞춰 BIS비율 11~12%를 목표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게 된다.

MOU 이행실적은 항목에 따라 일별·월별로 점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또 MOU 이행상황은 격월로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지급보증을 받은 16개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업·산업·출입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이다.

기사등록 2008-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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