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와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영술)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성일종, 하태경 국회의원이 참석해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우중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정부의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비판받고 있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청중의 질의에 답변했다.
본 세미나에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심사에서, 요양보호사 ‘재직자직무교육(사업주위탁) 급여청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NCS 전환 등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판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창업경영포럼 이승목 이사장은 “국내 요양기관들이 운영을 위해 가장 주요한 분야를 요약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솔루션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자원 공유와 더불어 질 높은 대국민 요양서비스가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7대 요양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며 전산인프라적 측면에서 국내 요양산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국내 요양기관들의 협업과 공존, 상생을 위한 전산인프라적 시각에서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민소현 회장은 7대 지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요양포털과 요양언론(한국요양보호사뉴스) 등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표들은 세미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자가 교통정리를 해야할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보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0만명이 넘지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100만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 이 분들을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대로 요양보호사 교육에 있어 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요양보호의 질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교육의 법제화와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세미나 2부에는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안건 중 교육과 관련해 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 고등학교에 교과목을 개설, 요양보호사 양성 및 실습기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 B등급 이상 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전담해온 민간교육기관 관련 대표단체 등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도 없이, 교육원을 폐원으로 몰고 가는 졸속 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영술),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회장 심귀택),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김성수)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향후 대정부 대화 및 투쟁 대책 마련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말살정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창원/김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