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가 총체적으로 산업경기 위축과 함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한국경제를 기회의 한국경제로 다지길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전 경제인이 발 벗고 나섰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한국경제는 전 방위 수술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시 체제에나 있을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그만큼 대통령의 비장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경제회생에 올인,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제상황을 점검해 정책 집행과정에 있을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기업경영 구조자금을 긴급 수혈한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려면 3개월이나 경과되므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혈을 받아야 하는 희망기업들 마저 실기(失機)해 퇴출되는 형국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민총생산(GDP)의 15%인 14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을 적시에 적당한 금융지원으로 희망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구조금융자금이 BIS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시중은행에 흘러들어 가 묶여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국책은행에서 기업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구조금융자금이 적기 기업에 수혈돼 부도기업이 양산되지 않도록 서둘러 옥석을 가려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해 우선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조속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총체적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 SOC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 규제 및 나랏돈을 많이 풀어 민간 기업이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을 늘리고 상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텐퍼드대학 ‘마이클스펜스’교수는 한국경제는 팬드멘털(기초여건)이 튼튼하다며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세계경제의 회복기보다 빨리 2~3년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우리경제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상수지 또한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흑자에 이어 올해 정부는 100억 달러 한국은행은 22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는 등 외환차입 지급보증 1000억 달러와 미국`일본`중국과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체결로 1900억 달러가 확보돼 경제안전망이 마련됐으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7%에 비해 2~3%정도로 낮아 안정이 예상된다.

특히, 엔화와 위안화의 강세는 지난 IMF를 거치면서 우리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대응능력이 좋은 편으로 수출시장에서 호기를 맞을 수 있는 기회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상장기업이 71조원의 자산이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꽉 막힌 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따라서 외환시장 사정이 한결 나아져 줄어드는 수출과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 생기는 축소형 흑자로써 외환이 바닥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효과적인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히려 경제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돼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