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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끌어왔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절차가 개시돼 조기 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돼 왔으나, 국가재정에서 SOC분야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재정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 민간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와 민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는 더 높이면서 운행횟수를 더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내용이 국가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면서, 민간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에서는 재정사업보다 운행 속도와 횟수가 증가되어 주민 편의는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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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1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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