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최대 건설사인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금융감독원의 1차 구조조정평가에 의해 퇴출되고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 등 14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2월부터 대량 실업을 예고하는 100~300대 건설사와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이 신입사원 초임을 낮춰 채용인원을 늘리고 고통을 분담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국민들의 슬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 등 대형공기업들은 대량실업사태를 가져올 구조조정 2차 평가에서 퇴출기업으로 인해 실업자의 양산(量産)을 막고 취업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다양한 방식의 채용확대를 위한 ‘잡 세어링’(일자리나누기)을 구체화하는 등 일감과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나눌 계획으로 있어 다른 공기업으로 전이(轉移) 확산될 것 같아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워크아웃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평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퇴출기업은 조기 퇴출시키고 희망기업은 조기 발굴해 회생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적기에 수혈해 위기경제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난 12일 K은행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받은 공적자금 3,528억원을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직원연차 휴가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형식으로 2005~2008년 사이 50억원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등 임자 없는 공적자금이라는 인식과 함께 경영혁신 노력이 미진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 워크아웃자금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돼선 안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매대행, 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방안을 강구해 피해 중소기업 축소는 물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