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의 빠른 냉각으로 부동산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회생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어 다행이다. 우선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속도가 당초 예상속도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침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서 주택구입 자금출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잡아온 핵심요구로서 총체적 경기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물량의 80%이상이 지방에 몰려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며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다.

대다수 건설업체의 경우 미분양 급증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지원 중단 등이 겹쳐 회생 가능한 건설사마저 퇴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풀 것과 안 풀 것을 빨리 결정해 발표하고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에 보템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