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후 정부가 수치상으로 시중에 풀리거나 앞으로 풀릴 예정인 유동성자금의 규모는 대략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이러한 유동성자금을 풀었으면 시중에는 자금이 넘쳐야 마땅하나 중소기업이나 수요처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에서 공급한 각종자금이 시중은행 창구에서 사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금흐름에 있어 동맥경화 현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의 흐름을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만 효과가 빨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문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안을 보면 금융권이 이기주위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책당국에서도 은행의 건전성을 잣대로 하고 있는 BIS(자기자본비율)기준을 적용하는데 보다 신축성있게 하지 않으면 돈 줄이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흘러나오기가 힘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 측은 시중경기가 불항이 계속되면 될수록 부실여신 발생의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 경영이익의 일정부문을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써야하는 처지라 이로 인한 최종결손은 자기자본감소가 뒤따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IMF가 세계경기 후퇴로 인해 올해 나라마다의 경제성장 율을 낮게 잡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4%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예측이 맞아들어 갈 경우 우리나라의 실업 율이 크게 높아져 고용불안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현재보다 더욱 찌드러져 심각한 처지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진단은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 KDI와 한국은행의 통계지표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극도의 어려움에 다다르고 있는 내수경기진작과 수출시장 활로 개척을 위해 현재 진행형인 각종대책을 신속하고 실지 말단 수요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