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관련해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재정개혁은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