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5년간 총 50조원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올 연말까지 선정할 110곳 이상 중 70% 수준을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팀을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