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19년까지 부동산 관련 공부(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간 불일치 자료를 전면 재정비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적, 건축,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7총(24만5640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부진한 것으로 판단, 조기완료를 위해 현재까지 불일치 자료별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기존 부동산 행정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지적(임야)도면 정비, 국·공유지 정비, 토지-건축물간 정비 등 총 24만5640건에 달하는 정비대상을 추출, 2011~2017년 7월 현재 13만926건(53.3%)을 정비했다. 잔여 정비량은 2020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여러 필지로 돼 있는 도로, 하천, 유지, 수도용지 등을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공용지의 지적공부를 우선적으로 정비(지목변경, 합병)한다. 시 국·공유지중 지목변경 1만2559필지, 합병 2만439필지가 그 대상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계기로 지적, 건축, 등기부 간 자체정보 품질개선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이라며 “일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