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수출이 최대 3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중국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가 5%성장에 그치면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은 지난해 보다 38.1%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나라 부가가치는 약 26조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 달하며 중국 수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45만30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으며, 수출 감소로 인해 생산과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으로 미치게 돼 우리에게 우려를 더하고 있어 정부와 무역관련 기관들은 내수시장과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정보제공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편, 1980년 중반 미국은 엔화와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가치와 미국 경제를 지킨 경험이 있는데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초과 소비 유지와 중국의 수출증대는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 채권을 사주면서 이를 흔히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초과 소비를 수출국이 보전해 주는 불균형 체제가 붕괴될 경우 세계는 거의 파국에 가까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무역흑자는 30년 가까이 동시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제품의 소비 증가를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한 반면 경기부양이 시급한 중국은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 강세는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양국 모두 자국 통화가치의 절하를 원하는 상황이 돼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보호주의 극복 프로그램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중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40%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 등 대미 흑자국은 상당 규모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2006년부터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공포의 균형유지를 위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지만 보호주의 색채 강화가 불가피해 환율변동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해 미국하원은 불황을 겪는 자국의 회사를 돕기 위해 미국산 철강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의 신호탄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가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 도미노와 같이 세계로 번지게 되면 보호주의 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산업무역에 따른 마찰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독자 생존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 경쟁으로 번져 국가가 육성하고자하는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이해득실로 따져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