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금번 규제개혁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한다. 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면제·유예·완화 등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구축한다. 우선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거 개혁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기로 했다.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생명·안전 분야에서는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중 보완하고 내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