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라는 제목의 특별 메시지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