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인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고 5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며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으로 책정,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청년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겠다”며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며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두배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기술 개발 총 1조 5000억원 투자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며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헌과 선구제도 개편의지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