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초의 첨단 자동차 품질기술자료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첨단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던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올해 1월경 국내 K사 퇴직직원 윤모씨 등 3명을 첨단 자동차 품질기술자료 해외유출 혐의로 자택 및 AN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증을 확보 긴급체포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자동차 신차 개발계획 및 각종 품질기술자료 등을 중국에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경부터 H/K사와 계열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신차개발일정과 쏘렌토, 카니발 승합차의 차체조립 및 검사 관련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아 일부를 중국 체리자동차측에 건네주거나, 이용해 체리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자동차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동 센타는 H/K사 25년간의 핵심기술 및 경영정보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 올해 4월18일 관련정보 일체를 수원지검에 지원해 5월8일 윤씨 및 K사 지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Y사 정모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칫 H/K사 차량과 품질이 유사한 중국 메이커 차량이 자국지역에 출시될 경우, H/K사의 판매/생산계획 기준, 피해 예상대수 29만7,000대 4조 7,000억원의 매출 손실과 북미ㆍ유럽 등 해외 수출은 물론 유출된 자료로 H/K사와 유사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의 5% 매출손실 추정과 판매/생산계획 기준, 피해 예상대수 82만3,000대 17조 6,000억원의 매출손실로 역대 최대 피해액인 22조 3천억원의 해외유출 차단했다. H/K사는 ‘06년 북미 소비자 품질만족도 지수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포르쉐, 렉서스에 이어 3위를 달성한 것과 신차개발을 1년 단축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최근 5∼6년 동안 품질향상에 전력을 기울려 50차종 이상의 차량을 개발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속에서 얻은 ‘품질체계’와 ‘신차개발표준’을 확립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 95% 이상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기술 격차가 1.5년 이내로 좁혀지는 것은 물론 중국 측의 저임금이 더해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주범 윤씨가 체포돼 업계는 안도해 하고 있다.

K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윤씨가 현직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K사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공휴일을 틈타 현직직원과 공모해 독일 자동차부품업체인 K사 기술진을 협력사 직원으로 위장, 사업장을 견학하게 하는 등 자동차 주요 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중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ㆍ통제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했다.

동 센타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폰ㆍ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주로 무단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ㆍ조선, 전기전자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타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출자는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이직ㆍ기술판매 등 생계형 기술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유출규모도 기업형으로 대형화 추세이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외국기업 또는 국제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행위의 색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첨단기술 보유 국내 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자율 보안관리 시스템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