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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총력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방문‘유치건의서’제출
  • 기사등록 2019-03-19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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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한다.

시는 3월 19일 지난해 11월 구성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올 1월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한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원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조기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만 명 참여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유치위원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축제가 다채롭게 열리는 5월말까지 이어진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리고, 동시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벚꽃축제, 옹기축제, 쇠부리축제, 봄꽃대향연, 장미축제 등 행사장을 이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하여 젊은층 등 인터넷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유치건의서 제출은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첫 단추이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진행되는 10만 명 범시민서명운동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3월에 개원한 인천시를 비롯해 창원‧춘천‧청주‧전주‧제주 등 6곳에 설치되어 있다. 6대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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