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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버스 총파업, 정부의 대책 200원 인상 국민에게 떠 넘기나 - 정부 해결책.... 버스 준공영제.... 지자체 대중교통수단 감시 철저히 해야
  • 기사등록 2019-05-13 15:27:56
  • 기사수정 2019-05-16 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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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부산시내버스15일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했다. 


전국 버스운전기사 월평균 임금이 346만원인데 기본급여외에 근무시간 초과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임금 감소가 발생했을 때 2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문제의 원인을 환승제도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 찬반 투표에 대부분 95%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그만큼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산버스노조와 부산마을버스 노조는 144노선에서 84%의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부산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근무형태는 운전기사 628명을 신규 채용해야 해 396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측 주장대로 근무형태가 정해지면 운전기사 114명을 새로 뽑아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7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버스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1만 5천 명 달하는 인력충원, 그리고 버스산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이렇게 세 가지다. 


서울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약 15만 30만 수준이 감소하고 경기도나 전라북도 같은 광역도에서는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김현미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라며 수도권 지역은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왔고 최근의 물가나 버스 업계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2백 원 정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국 버스 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경기도 등 일부에선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부산시내버스하지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중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등으로 버스 회사에 연료비·정비비는 물론 임원 월급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무성의하게 지자체보고 200원의 요금을 올려 받으라고 한다."며 "국민더러 책임지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 하에서도 "버스 회사가 보조금 횡령·부당 수령뿐 아니라 불법 정비에 부품비까지 부풀려 세금을 눈 먼 돈으로 만들어 받아 챙기는 비리는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회사의 족벌 경영은 더 가관이다."며 "사장의 자식·동생·삼촌·조카 등을 임직원으로 앉혀놓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29번 버스를 운행하는 전철기 기사님은 버스 요금 200원 인상과 환승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이번 버스 총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와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업계의 지원금의 부당 수령이나 부정 수급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정난을 거의 1여년동안 손 놓고 지켜보다가 총파업에 따른 '끼워 맞추기'식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또한  지자체의 부실행정, '봐주기' 식 경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의 소주가 인상등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버스비 200원 인상안을 들고나와 국민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려한다.  


정부는 대중교통관리에 좀 더 힘쓰며 나아가서  버스회사,택시회사들의 보조금 부당수령등도 낱낱이 파헤쳐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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