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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취재본부장


세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은 사채를 소재로 한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이 작품에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나오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채업자는 늘 멸시의 대상이었다. 

샤일록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로 욕심 많고 무자비한 채권자인데 거상 안토니오는 부자지만 항상 친절하고 남에게 많이 베푸는 착한 기독교인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스토리가 아니다. 샤일록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 생계 수단이었던 대부업이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2차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때에 한국의 GDP는 1,024조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지하경제로 유통되는 자금의 액수는 270조원이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27.6%로 여기에 정상적인 조세 부담률을 부과한다면 연간 56조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금액이 탈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하 금융을 양성화시켜서 지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270조원의 

금액을 제도권 내로 끄집어내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국세청에서는 몇 가지 제도를 바꾸어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채 또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 수는 대략 5만개 정도이다.

이 중에서 등록된 업체는 대략 1만5천개로, 정보지나 기타광고로 3%라는 문구를 가진 곳은 거의가 무등록 업체이다.

사체시장의 주된 고객은 700만에 달하는 저신용자라고 하지만 업체수가 5만에 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그들이 대부분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를 빼고 9백만 원 빌려주는 식이다. 이런 엄청난 사채이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채시장 구조가 불법 다단계식 중개업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세 중개업자를 만나지 말고 대부업체(기업)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악질 사채업자들이 바로 하부 중계업체 들이다.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하청 구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이자를 뜯길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부업이 서민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때 대부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급한 일이 생기면 멋모르고 중개업자를 찾아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대부업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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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0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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