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수립단계에서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해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우선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에 따라 고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응급입원치료비와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정신질환자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선다. 응급입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분산 입원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도 강화한다. 특히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정신건강박람회와 월 2회로 예정된 부산인(in)연합캠페인 등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