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재정부 제공[부산경제신문/조재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보육 등 주요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됐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6.29~6.30)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