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정석근 취재본부장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정당 토론에서 이번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베총리는 과거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지난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차례로 언급하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출규제는 단지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 각국이 무역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본 주요 언론들은 비판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담 하느냐? 자유 무역 원칙을 어기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 신문은 자유 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도 국제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은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부품은 서로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는 수평 무역관계로 일본 기업이 이루어 놓은 부품 공급 망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파나소닉이나 소니는 LG의 유기EL 패널로 TV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부품조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 목소리에도 아베총리가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 조치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최고의 카드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베총리가 추가 규제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총리는 중국에서 배운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9년 동중국해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분쟁으로 촉발된 외교 갈등에서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일본을 무릎을 꿇린 바 있다. 지금도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임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제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 전 세계 희토류는 이미 과잉생산 되고 있고, 중국의 희토류 소비가 급증하여 중국 또한 곧 희토류 순수입국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재가 예전처럼 그리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WTO에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그러나 WTO 결과가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본 측이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아베총리의 정치적 불만을 경제에 의지하여 보복조치를 풀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06 12:21: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