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취재본부장우리나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28일 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서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런 주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위기란 단기간에 큰 충격이 경제 전체에 가해져서 경제주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의미하며 1997년의 외환 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바로 경제위기였다.

최근의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경제 전쟁이 다시 강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국의 보복 식 대응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추가 보복조치가 발생될 때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7월초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고 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614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 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을 단행 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3개 품목 이외에 추가 수출규제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에 맞춰 추가 수출규제 품목을 내놓는 등 추가 경제보복을 단행할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전쟁이 더욱 확산되고 대외여건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앞의 경제위기 주장보다 더욱 과격해진 국가부도 주장도 나온다. 또한 국가부도 대신 제2 외환위기를 주장하는 논자들도 적지 않은데, 국가부도든 제2 외환 위기든 대외채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말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어느 극우논자의 발언이다. 몇 달 전부터 경제위기가 온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일본금융기관들이 일시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불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 관례 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부도까지 간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 또한 1997년 IMF 같은 국가부도가 또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경제위기를 남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 없는 경제위기를 제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말 들은 경제와 금융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나타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