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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상신호상 부산경제신문 사장얼마 전 한국의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고도 한다. 외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채는 대외채무의 줄인 말이다. 대외채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부채 잔액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며 한국의 외채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에게 미래 어떤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잔액이기도 하다. 


무엇이 대외채권이고 무엇이 대외채무인가?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채권에 투자하면 이것은 대외채무에 포함된다. 반대로 거주자가 해외채권에 투자하면 대외채권을 가지게 된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빌린 자금은 대외채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대외채권이 된다. 


이외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가 대외채권·채무통계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한국은행은 이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외채권·채무통계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나눠 발표한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과 채무가 들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형태별 분류를 살펴보면 되고. 대외채권, 채무의 형태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채성 증권, 대출·차입,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계열기업 간 대출·차입, 기타 자산부채, 준비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외채 비중 높으면 위험하기도 한다한국의 외채 규모가 커지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대외채무 규모가 크다. 선진국은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데다 그 나라의 채권을 사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대외채무 숫자만을 가지고 국가 경제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 규모 등 고유한 경제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시장도 많이 개방돼 있다.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가 성장하면 외채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외채의 위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외채의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이 어떤지도 살펴야 한다. 대외채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주로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단기외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대외채무를 뜻하고 단기외채비중이란 전체 대외채무 중에서 단기외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며 단기외채비율은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로, 단기외채 지급능력을 말한다. 단기외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히 상환해야 할 외채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대외채무의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외채는 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격차를 줄여 사회적 후생을 늘리는 역할도 한다. 부족한 소비의 재원을 해외에서 마련해 경제가 서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채의 급격한 유입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단기외채가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가 대외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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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30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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