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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 3대 품목 등 수입국 다변화‧국내 생산확대에 주력 - WTO 제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등 가시적 성과
  • 기사등록 2019-10-11 22:42:25
  • 기사수정 2019-10-11 2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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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EUV 공장)[부산경제신문 / 조재환 기자]


정부는 오늘 개최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9.11)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을 통해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였다.



<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


품목

수요기업

대체국(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중국(D社, E社) 등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미국(F社) 등

제품 테스트중

EUV 레지스트

A社 등

유럽(G社) 등 

제품 테스트중

로봇제어부품

A社 등

유럽, 중국, 미국 등

제품 테스트중


(출처=산자부)



<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


품목

수요기업

국내생산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H社 등

증설공장 가동 중, 신규공장 완공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I社 등

신규공장 완공예정

불화 P.I

C社, D社 등

J社 등

신규공장 완공예정

실리콘웨이퍼

A社, B社 등

K社 등

공장증설 완공예정

블랭크마스크

A社, B社 등

L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출처=산자부)


일본 3대 수출규제품목정부는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복수형, 경쟁형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M&A 등 외부 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였고, 성장지원펀드 2,000억원(금융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억원(중기부) 등 ‘20년 정부안 편성등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ㅇ 산업육성 상시법化,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집중육성


ㅇ 기술개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ㅇ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언급하고,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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