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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 요청 -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환담
  • 기사등록 2019-11-01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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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했다.


송 시장과 신 위원장은 그동안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른 특·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약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유치위는 작년 11월에 발족하여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 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이후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왔다.


유치위는 오는 11월 경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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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1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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