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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취재본부장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계가 위협받자 정부가 지난5월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았고 사용처의 많은 제약과 혼란으로 국민들이 헷갈려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가 돈을 풀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와 달리 사용처 규정이 비현실적인 탓이다.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다 주는데 무슨 난리냐고 할 만도 하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관제 기부 등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온다.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주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자발적 기부다.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뜻이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부 사실을 알렸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대열에 동참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기부하니, 다른 공무원들도 따라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이 내면 총리, 장관 등도 동참한다. 그 다음 직급의 공무원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준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정부에 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면서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기부를 독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특정 직급 이상의 기부를 결정하고 경쟁하듯이 발표하는 것은 반강제 기부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체로 기부하겠다는데 누가 거부할 수 있겠나. 기부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기부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도 안 된다.


청와대의 모 대변인은 어딘가에서 읽은 글 중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며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글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제 기부 논란에 대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부를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를 추진 중이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마음이 모이려 하는 것 같다며 광주의 한 시민이 재난지원금 전액과 함께 두 자녀 명의로 10만원씩을 추가 기부한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의 기부 여부에 대해선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단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아마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대부분이 지시나 권유 없이도 알아서 기부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의 기부 방식까지 소개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가장 쉬운 방식이다. 지원금을 받았다가 기부하는 대신 처음부터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권장 할 일이고 우리 기부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일이다. 


재난지원금 소비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부보다 더 도움이 된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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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8 1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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