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인호 의원 (사하 갑)][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민주당 (사하 갑) 최인호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 TF 단장으로서 이낙연 위원장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최인호 의원 (사하 갑)]최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말했다.

[(사진= 최인호 의원 (사하 갑)]지난 2월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중소기업부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평균 50.1% 감소했다는 결과는 문자 그대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최인호 의원은 그런 이유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축약하면 크게 사회안전망 강화부분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지원부분에서는 ▲긴급자금 요청 시 절차와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 최인호 의원 (사하 갑)]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모아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필요 대책을 조속히 제도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