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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수긍하기 어려워.... -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 기사등록 2020-06-29 15:36:40
  • 기사수정 2020-06-29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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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부산경제신문/조재환 기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말했다.


또한, 최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박주민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심의위는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이 권고를 수용한다면,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혐의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재벌 일가의 범죄도 경제 살리기 논리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도 매우 우려된다며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경제신문/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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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9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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