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영한다.

정부여당은 집권 후반기 들어 '공정한 사회', '서민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서민 금융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소기업 및 일반 영세 서민들의 경우 은행 문턱이 높아 제도권 금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私)금융으로 빠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 은행의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충당, 활용하려는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재원이 부족한 우리경제에 금융권도 한 몫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다.

하지만 서민대출 목표액을 의무 설정하는 것은 '관치' 논란이 될 수 있다. 서민금융 확대에는 모두가 적극적이지만 이는 자칫 은행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은 앞과 뒤가 있고 모든 사물의 이치는 명암이 있다. 안정 속에 모두가 아우르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의무대출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금융 자율성을 위해서도 관치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

우리 금융권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영의 자율성과 자산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말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제2금융권의 '햇살론'과 같은 서민대출 상품을 개발해 서민금융 확대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민대출 상품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의무적으로 은행 이익의 10%를 서민 대출 재원충당을 위해 떼 내게 되면 은행 경영 자율성과 영업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또한 특위의 서민대출 의무비율 설정을 사실상 수용하게 되면 목표액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부실 대출이 나가는 사례도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은행권 전체에 파급력이 상당한 서민대출 목표액 설정과 중요 사안은 연합회와 은행장들의 사전협의와 동의로써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