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6일 협의회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시.도지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성명 발표…지방교육청 지방정부에 통합 촉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지난 6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첫번째 가진 협의회에서 이 같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행사 때문에 불참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0가지 정책방안도 제시,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성실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시한 정책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교육감 직선제 폐지)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로 환원 △중앙정부 독점 행정권한 합리적 배분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와 주민 의사에 기초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반영 △국가사무 지방이양시 소요비용 국가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민선 5기 지방정부는 민생안정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도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