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심사하는 항공사들의 국제노선 운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사진)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운임의 효 력을 가지는 '인가제 노선'과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기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 인가노선 5개(서 울-상해, 서울-동경, 서울-북경, 서울-방콕, 서울-홍콩)의 운임이 최근 2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은 반면에 대표 신고노선 5개(서울-L.A, 서울-프랑크푸르트, 서 울-뉴욕, 서울-시드니, 서울-하노이)의 운임은 평균 50만원, 약 15.5%나 인상됐다.

김기현 의원은 "항공사에서는 요금 인상이 잘 되지 않는 인가 노선에 대한 인상분을 신고제 노선에 전가해 신고제 노선 이용승객들이 가중된 인상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분석해 본 5개 신고노선의 이용객은 연간 74만명에 이르는데, 이를 전체 신고노선으로 확대해보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공평한 운임으로 피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근본적으로 항공운임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노선별 급유량, 전체 노선수, 심지어 환율변동 관련 비용액 등도 항공사들의 자료에 의 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운임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항공사로부터 받아서 평가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항공사들이 '자'를 가져다주면 그 '자'로 뭘 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토해양부가 항공사들의 아바타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결정된 항공 운임안을 바탕으로 평가해왔다"며 "그러나 IATA운임 결정구조에 대한 반독점 행태의 문제제기가 국제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IATA의 자료도, 항공사의 자료도 아닌 국토해양부 자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항공요금 심사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