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관할지역의 체불금액이 337억 8700만원이 발생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34.3%, 금액으로 5백41억 1천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부산청 관할지역에 전반적으로 감소됐던 것에 반해 통영지청 일부지역 즉, 통영과 거제, 고성지역 내 사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이라는, 12일 부산고용노동청 국감 소속의원 손범규 의원<사진>이 지적한 것이다.

실제 부산청 통영지청의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최근 3년간 7.5%(2008년 3.42%, 2009년 5.71%, 2010. 8월말 10.90%)나 증가한 것으로 통영지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체불임금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의 이런저런 대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전담반을 특별히 설치해 운영 중인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손범규 의원은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통영지청만 유독 증가하고 있는지?, 또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할 예정.

이에 부산청에서는 '기간산업인 조선업 침체 때문'이라고 답에 응할 수 있지만 부산청은 타 지청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통영지청에 대해 어떠한 지도.점검을 했는지, 또 지도.점검이 없었다면 부산청의 무관심으로 악성체불을 키우는 것 아닌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포스코건설이나 청소대행업체 등 통영지청 뿐만아니라 부산청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체불임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부산청앞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도 따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범규 의원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일선의 부산고용노동청이 체불임금에 대해 좀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해 부산고용노동청의 체불대책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