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7일 자료를 통해 오는 2월부터 어묵 제조업체와 떳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위생관리가 취약하다고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어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3월에는 떳다방과 홍보관의 허위 과장 광고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방법을 보고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적인 조치에 의해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취해지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먼저 식약청은 제조업체에 분야별 단속을 사전에 알리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후 점검과 더불어 위반업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고 한다.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를 왜 또 다시 반복해 주의만 시키고, 자율과 단속의 부베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묵공장의 경우 대개가 영세업체다. 과연 이러한 영세업체에서 일회성 단속이나 지도로 제조환경의 완벽성을 갖출지 의문이다.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게 낫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위생적인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이러니 어찌하던지  단속만 피하자는 생각뿐이지 체계적인 위생관리나 환경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몇 년전 시끌하던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량식품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고, 식약청의 단속이라 해봐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곤 한다. 문구점 주인과의 대화에서 단속은 거의 없다고 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의 얘기에서도 학교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조차 없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전화통화에서 밝힌 적이 있다. 


식약청은 나름대로 올해 들어 국민 건강에 대한 신선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라는 주제로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이 같은 주제에 앞서 식약청 식구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쯤 챙겨 보길 당부해 본다. 식약청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식약청'이라고 나와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식약청의 구호에 걸맞게 삶의 질이 향상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