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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생산성 높은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사태를 막아보자는 의미다.

또 부산시는 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실시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또한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부적절한 지출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사전 차단해 나가자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시민 아무도 시의 이러한 노력에 토를 달지는 않는다. 시가 앞장서 살림 잘 살겠다는 데 누가 나서서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내재된 마음속에는 시와 구의 예산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2009년도 재정공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재정여건은 열악한데 해외연수나 축제예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만 해도 모두 5200억원, 이는 구.군 평균 325억원이나 된다. 임금비조차 어렵다는 구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시는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예산낭비를 비롯한 예산의 비효율성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 오는 6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시의 살림꾸리기가 새롭게 다져질 전망이다. 이번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무서우리만치 단합된 부산의 면모를 보여주듯 시와 부산시민이 함께 동참해 살림을 꾸린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로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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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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