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의 50-60%대 수준에 불가한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가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탄소녹생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수준을 지금보다 1.5-2배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배기량 기준에서 차량의 주행거리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연구센타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최진석연구위원과 이주연부연구원이 '국내교통 가격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밝힌 것이다.

이날 발표의 중심 개념이 된 '교통가격'은 교통수단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고 인지하는 비용을 말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1.05달러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4달라와 1.94달라에 비해 크게 낮았고, 택시도 1.99달라로 OECD 평균인 3.82달라보다 훨씬 낮았다.

국내도심지 평균 주차요금은 OECD 24위로 매우낮았고, 자동차의 무보험료는 OECD 평균의 65%수준이었다.

이같은 낮은 교통가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회수율을 적게하고 이용자로하여금 교통이용을 과다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대중교통에서 정책대안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요금 수준현실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재정지원증액, 교통요금, 이부가격제, 대중교통요금, 체계다양화 순이었다.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수익안정화를 위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이용시민의 저항감을 감안하면 실행가능성면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책대안 중요도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적 자동차세제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행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일괄인상, 도심혼잡통행료징수,혼 잡지역주차요금 사향 조정순이었다.

친환경적 자동차세제도입은 승용차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매우 높고 실행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