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김정훈 시당위원장, 김무성, 김세연,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안경률,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이진복, 정의화,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희국 2차관, 김광재 항공정책실장, 장성호 공항항행정책관 등 국토부 책임자들과 동남권 신공항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어쩡쩡한 신공항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나섰다.

먼저 부산국회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지평가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실시하라.
지금까지 평가 일정과 평가기준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입지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입지평가가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09.12)'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는 모든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경제적 종합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동 지침에 따라 환경적 손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략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문제는 입지 결정 후 시공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전략환경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증된 평가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소음문제와 확장성 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똑같은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경쟁력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신공항에도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검증된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항의 안전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돼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 장애물의 영구제거 가능성과 제거 비용이 검토돼야 하고, 밀양지역의 안개일수와 집중도 산악지형에서 발생하기 쉬운 난기류 등을 정밀하게 조사 반영해야 한다.

▲시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녹지와 농지훼손 등에 따른 환경 및 농민단체 등의 반발과 충돌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지연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사회적 손실 등이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이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 전반에 대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김정훈 시당위원장은 부산시가 요구하는 공항운영 40점, 경제성 30점, 사회환경성 30점으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평가기준 건의안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입지평가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실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하기 때문에 입지평가의 공개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되면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 의원님들의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전달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기준은 단위사업, 즉 이미 입지가 확정돼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임으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차후 입지가 결정되게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평가 항목 중 사회환경성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부산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증된 평가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항의 안전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은 비용편익분석에서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정성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동남권신공항의 경우 국토연구원의 추정치가 0.7수준으로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 됐으며, 아직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부산 의원님들의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경제성 분야의 항목에 시공 가능성 여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평가 되도록 하겠다.

▲현장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평가단이 구성되면 첫 절차로 현장실사가 계획돼 있으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한나라당 부산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의 시혜적 입장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 이전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김해공항 이전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부산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돼야 할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관해 정부의 절차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