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얼인 한효섭
부산 한얼인 한효섭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수사, 체포, 구속, 석방을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사태를 공수처의 난, 서부지법의 난, 검찰청의 난, 민주당의 난 등 어떻게 기록할까? 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수괴로 기록할까? 매우 궁금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헌법과 법치를 초월한 내란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관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된 것을 속이고 서부지법에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법률조항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묵인하고 구속을 지시하였다가 서울중앙지법의 석방에 항고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국민이 직접 뽑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 50일 이상 구속 상태로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동강으로 만들어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역사가의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검찰 이러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법원과 판사와 헌법재판소를 보면 필자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도 애국심도 국가관도 사명감도 소명의식도 없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며 슬프고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필자는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사대식민사관으로 한국의 자주성도 주체성도 애국심도 자긍심도 없는 일본의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현대판 매국노 같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등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반대하였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자의 신념과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음 선거에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문명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택해야 할 최선이라고 믿었다.그러나 불법과 폭력과 선동과 여론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한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편향된 이념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대통령을 체포 구속 탄핵한다면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역사가는 이 사태를 분명히 누군가의 난으로 기록하고 실패한 난으로 기록할 것이고 이들은 권력을 탐하고 사리사욕과 탐욕과 입신양면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부패하고 썩은 탐관오리들의 역적행위로 현대판 매국노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꾼의 감언이설과 유언비어 속지 말고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고 여야를 초월하고 이념을 넘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역사에 기록될 오늘날 대통령 체포, 구속 등을 누구의 난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조상이 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